서지 정보
신예경.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시공간 재구성 논의의 사회적 쟁점 연구—특별법 제정 이후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7(1), pp. 179–193, 2026.01.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DOI: https://doi.org/10.5762/KAIS.2026.27.1.179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철도지하화와 지하화로 확보되는 상부 공간의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담론의 전개 과정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이후까지의 공식 정책세미나와 보도자료를 구조적으로 검토했다.
분석 결과, 철도지하화 논의는 초기의 노선 선정과 지하화 자체에서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 및 기존 도시조직의 재구조화로 관심이 확대되었다. 또한 도시 단절 해소뿐 아니라 상부 공간의 활용 방식과 개발재원 조달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었으며, 공공성과 경제성의 균형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법적·기술적 한계와 재원 조달 문제가 남아 있고, 지역별 사업성에 따라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도 확인되었다.